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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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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판례 | 서울행법2015구합61771, 2016.10.27 국패 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나,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5전2625, 2016.09.29 기각 지급자와 외국법인 간에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자가 외국법인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하여 법인세(원천분)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부산고법2015누12239, 2016.07.13 국패 (1심의 판결과 같음) 선주에게 지급하거나 선박대금에서 공제한 금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서울행법2015구합76162, 2016.06.08 국승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,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,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181, 2016.04.19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「법인세법」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과세자문 | 기준법령국조-13, 2016.03.10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창원지법2014구합21613, 2015.12.01 국패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국조-833, 2015.09.24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함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3서4779, 2015.07.0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「소득세법」의 규정은 소득자가 개인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조항으로 소득자가 법인인 이 건에 적용되지 않고,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지급 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4746, 2015.04.27 기각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엇고, 국내조선사가 수취한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금원은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, 이 건 선수금환급보증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선박건조계약과 독립적ㆍ절대적으로 국내조선사가 수령한 선수금 및 쟁점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... | 澍돋 敲첵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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